한국의 경제사 - 기업공개(IPO)를 강제로 시키다.

 

1972년 8월 3일 박정희 정부 시절 기업들의 사채를 동결 시켜 주면서 당시 쓰러져가는 기업들의 집단 도산을 막아주었습니다. 기업들은 그 대가로 빚 부담을 덜어준 만큼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약속을 정부와 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8.3 조치를 계기로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동시에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공개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공모가액 산정 때 액면가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었고, "대주주는 주식지분을 51% 이하를 소유 해야한다". 등 상장 요건을 맞추려면 51%를 초과하는 주식들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공개가 되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배당 또한 액면가의 10%이상을 의무화해 돈을 벌어도 배당으로 자본이 유출이 되니 위기 상황 발생시 유동화 할 수 있는 회사 내부 자금 축적 또한 어렵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약속은 했는데.. 서로 서로 눈치만 보게 되고 8.3 사채 동결 이후 1년 2년이 지나도 기업공개를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자 박정희 대통령은 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1974년 5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기업들의 기업공개를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시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50억원 이상이 있는 대기업그룹을 비우량(A) 우량(B) 기업군으로 나눈 뒤 기한 내에 비우량 기업은 부실한 재무를 개선하라 하고 우량기업은 기업공개를 하라고 명령을 했고 기한 내에 완수하지 못할 경우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지나친 경영간섭 아니냐 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부시절 그런 주장이 먹힐리가 없죠^^?

이때 부터 쌍용양회가 기업공개를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의 기업 삼성전자공업의 기업공개가 이어집니다. 당시 삼성은 그때도 대기업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정부의 경영간섭에 맞서 우리 가족 같은 기업을 지켜줄 큰 형 두 명이 한꺼번에 기업공개를 하며 정부에 맞서는 우리들의 방패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 정부는 계속 공개를 안하고 버티는 기업들은 확실하게 잘라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1971년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엄청난 물가상승을 글로벌 전체가 경험을 했고 전 세계가 불황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1차 오일쇼크 이후 경기가 조금씩 회복 되면서 대기업그룹이 상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민적 대기업 105개사 가운데 65개사가 기업공개를 완료했고 1976년 6월 말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했고 탄력을 받은 재무부는 1976년 7월에 2차로 101개사 명단을 내걸었습니다.

 

 

1975년에는 주식과 채권이 대중화가 되는 계기가 되며 공모 청약일엔 새벽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발행시장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도 달아오르며 주식 거래대금은 1972년 700억원대에서 1976년 6000억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서 저렇게 많은 돈들이 개인들한테서 나오는지 참 신기할 정도 입니다. 주식회사는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타인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의 원활한 자본 공급은 중화학공업에 힘을 더욱더 실어주게 되고 한국의 수출금액은 1977년 마침내 100억달러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00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 조치는 시간이 지나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업공개를 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기업들은 계열사들의 주식을 서로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벽을 구축하는 상호출자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오너 일가가 다양한 방식들로 경영권을 방어하며 자신의 이익과 특권을 위해 회사 자원을 활용했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한국 주식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완벽한 처방은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이든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