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 경제사 - 1958년에 일어난 국채파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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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 증권거래를 시작했을까?

6.25 전쟁 이전의 한국의 현대 경제사가 궁금하신분들은 먼저 보고 오셔도 됩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지난 포스터에서 다뤘듯이 1956년 2월 대한민국 최초의 거래소인 대한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가 설립됩니다.

 

 

하지만 당시 증권거래소의 기능은 오늘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한증권거래소 개장 당시 상장 돼있는 주식은 10여 종목에 불과 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상상할 수 없죠 

그 마저도 정도 또는 소수의 큰 손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래가 많지 않았고 수익 또한 별 볼일 없었죠

 

이 시기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었던 것은 건국국채 였습니다. 1955년 전체 거래소의 거래량 중 94%가 건국국채를 거래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 운영에 드는 자금을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대통령은 정부 자금을 모으기 위해 건국국채를 대규모 발행을 했고, 그 자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6.25전쟁이 시작되고 군수물자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이승만 정부는 건국국채를 계속 찍어내며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합니다. 건국국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쟁 당시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금을 받지 못할거 같은 불안감에 너도나도 당장 현금화를 하기위해 원금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건국국채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전쟁이 종결되고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였던 건국국채가 조금씩 가치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7년 우리나라 재무부가 두 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첫 번째 안은 제 11회 국채발행계획안으로 180억 환 (현재 가치 약 1800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것과 두번 째는 외환특별세법안(세수 증가목적)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과 증권가에서는 두 안건이 공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위한 목적이니 2가지가 동시에 승인을 얻긴 어렵다고 예측을 하고 두 안건 중 하나만 국회를 통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지금 당장 채권을 매수하를 하느냐 , 아니면 국채가 발행되면 반대로 국채의 공급이 많아지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해 지금 채권을 매도하느냐 하는 두 세력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는 180억 환의 제 11회 국채 미발행을 지시합니다. 16~17환 정도에 안정적으로 거래되던 액면 100환짜리 제 10회 건국국채는 3배인 40환대로 폭등을 했고 국채 미발행에 베팅을 한 매수세력은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인 1957년 12월 31일 국회가 기존 결정을 뒤집고 역대 최대 규모인 180억 환의 국채발행계획안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온갖 거짓 정보와 가장매매와 투기가 넘쳐나게 되고 1958년 1월 9일 건국국채는 40에서 24환까지 폭락을 했고 또 다시 28환까지 반등을 하며 널뛰기를 시작합니다.

 

 

 

채권시장은 완벽히 도박장으로 변했고 증권사들은 가진 돈 없이 대규모 공매수 와 공매도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공매도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일단 특정가격에 판 뒤 나중에 해당 증권을 구해서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의 결제를 말합니다.

 

증권사들은 고객의 수요와 무관하게 물량을 선점하여 더 비싼 값에 팔거나, 소유하지도 않은 채권을 매도한 뒤 다시 싸게 사 모으는 작업에 몰두 했고, 공매도 계약의 결제 이행을 위한 실물채권을 구하지 못해 극심한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공매도를 막은 이유도 과도한 투기로 인해 널뛰기 하는 증권시장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17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대한증권거래소는 아직 실물과 현금을 주고 받지 않은 물량에 대한 미결제 약정의 매매증거금을 각 증권사에게 납입을 지시하지만 대부분 증거금 조차 납입할 돈이 없었고 거래소의 보고를 받고 분노한 정보는 1월 16일자 거래를 아예 취소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루거래 대금 42억환(현재가치 400억원)의 거래기록이 사라진 것이죠

 

 

수습을 해보려 하지만 해당 거래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다시 국채거래가 재개되지만 국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거래량이 크게 없으니 점 점 쇠퇴하게 되는거죠. 그 이후로 정부는 재정적자를 매울 자원을 국채발행이 아닌 한국은행 또는 해외차입에 의존을 했고 그 결과 오랜 시간동안 채권시장의 발달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 버블사건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