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사 - 일본 양적완화에 이어 마이너스금리 도입

일본 중앙은행은 2013년부터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이로 인해 일본 주가 지수와 엔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유동성공급을 위해서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계속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경제사 - 디플레이션 해결책이었던 양적완화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더 큰 수익을 내기위해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바깥에는 중국 부채위기와 함께 글로벌리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여파로 일본 또한 경기가 침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적완화의 규모를 늘려야 할 판에 시중에 국채가 자취를 감추니 기존의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고 줄 곧 약세를 유지하던 엔환율이 강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유통시장에 국채 매도 물량이 자취를 감추니 일본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3년부터 양적완화를 실시 했지만 중앙은행이 목표로 한 2% 물가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민간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비와 투자를 증진시키려는 목표 또한 달성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는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걸까요?

 

 

일본은 계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인해 돈을 뿌리는 심장 역할을 하는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은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들 또한 경기의 개선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지 않았고, 은행 역시 과거와 같은 부도 가능성을 염려하여 기업과 가계들을 위한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해주며 해당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중앙은행은 국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에게 국채를 매입하여 민간 경제 활성화를 증진시키기위해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정작 은행은 가계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과 거래를 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지급준비금 보다 더 많은 돈을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초과되는 지준금을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해당 하는 금액에 일본은행이 0.1%의 이자를 줍니다. 시중은행들 국채를 매입하고 받은 돈들을 그대로 다시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해버립니다.

 

당시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해 갑자기 많은 돈이 풀려버리면 급작스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에 지준금에 초과되는 금액에 이자를 줬었는데, 물론 0.1%보다 더 큰 이윤을 볼 수 있다면 중앙은행 계좌에 굳이 예치 해둘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일본 경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니 쉽사리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0.1% 이자도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원통화는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해당 본원통화들은 은행 계좌에 잠들어 있었고 실제 시중에 도는 돈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2016년 1월 27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듣게 되면 혹시나 시중은행에서 국민들이 예금한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은행에 예금을 안 해 놓겠죠?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도하고 받은 돈을 박아 둔 당좌계좌에 적용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패널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0.1%의 초과지준율을 -0.1%로 변경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이제부터 여기에 지급준비금 보다 더 많이 넣어 둔 돈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시킬거니까, 빨리 인출해 가서 가계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압박을 넣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금리를 일본이 도입하게 되는데 일본에 있는 은행들이 중앙은행 계좌에 초과 돼있는 돈들을 다 빼서 가계와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줬을까요? 중앙은행은 당연히 잠들어 있던 돈들이 이제서야 풀리니 엔화는 다시 약세로 가며 경기 회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이제 더 이상 중앙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둘 수 없게 됩니다. 넣어두게 되면 벌칙성 금리인 -0.1% 만큼 손실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계들이나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판단 입니다. 

 

시중은행들 잠들어 있던 돈들을 어디로 옮길지 고민을 하는데 이때 매력적인 금융상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국채였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는 걸까요? 당시 2015~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상태였기에 마땅한 투자처는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은행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계속 양적완화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죠.

 

이 의미는 중앙은행은 국채를 어떻게든 사야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은행의 지속된 양적완화로 당시 국채가 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기 국채를 구하기 힘들지만 그대로 높은 가격으로 살 수 만 있다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 맞느니 국채를 매입하는게 이득이었습니다.

 

어차피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위해 결국 국채를 사야 될 테니까요. 이러한 은행들의 장기채매입으로 국채를 더 구하기 힘들게 만들었고 엔환율은 초강세로 가며 일본 닛케이 지수 또한 주저 앉기 시작합니다.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이 서로 장기채를 매입하려 하니 국채가격은 끊임 없이 오르기 시작했고 채권가격상승으로 인해 장기 채권 금리는 계속 떨어져 단기 금리가 -0.1% 인데 장기금리가 -0.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장단기금리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장단기금리역전현상이 나타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왜 큰 문제냐면 시중에 돈을 뿌리는 심장역할을 하는 은행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들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 3억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오면 2%짜리를 단기로 조달해 20년 동안 6%금리를 받으며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금리가 원가이고 장기금리가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은행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단기와 장기 금리가 똑같아 진다면 남는 것도 없는데 당연히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역전이 된다면 적자를 보게 되니 은행 마진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겁니다. 

 

양적완화에 부작용으로 인해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했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이러지도 못하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