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사 - 2차 아베 내각의 출범과 시작된 아베노믹스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해가며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여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는 1992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재정건전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1997년 하시모토 내각과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있었지만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세율 인상이나 세출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살아나려는 경기를 다시 냉각 시켰고 그 결과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되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경제사- 일본의 장기불황의 시작 하시모토내각의 실패

 

선진국 최초로 2001년부터 시작된 양적완화는 중국성장에 힘입은 전 지구적 호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5년간 지속된 양적완화를 중단하는데 일본경기는 즉각 반응하며 시장은 얼어 붙습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퇴진과 이어지는 자민당의 정책 실패로 인해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게 되고 민주당이 압승을 하며 정권이 교체 됩니다.

 

2009년 9월 16일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경제는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면 엔화가 안전자산이라서 초강세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워낙 금리가 낮다보니까 전 세계 많은 금융기관들이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위험하다 싶으면 해당 해외자산을 다 팔고 엔화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때 해외자산을 팔고 받은 달러로 엔을 사서 갚아야 하니 엔수요가 높아져 엔이 강세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거죠.

 

 

그리고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을 때 미국과 일본과의 금리차는 컸습니다. 그로 인해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많아지니 엔화는 약세로 가게 되고 그 결과 2007년 엔환율은 평균 120엔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됩니다. 환율은 상대적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기축통화국들이 본원통화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었지만 당시 일본은 평상시와 같은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며 앞에서 본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엔화는 2009년 말 89엔까지 절상 되었습니다.

 

약 25% 가까이 절상된 엔 환율은 수출기업들에게 타격을 주었고 엔화의 절상은 계속해서 가속화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재앙에 가까운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은 고베대지진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 됩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달러로 엔화를 사서 들어오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엔화는 초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고베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금융시장의 변화를 겪어본 전 세계 많은 금융기관들이 엔고에 베팅을 하는 투기 심리까지 작동하면서 1995년 고베대지진 당시 달러당 80엔 수준을 무너뜨리며 75엔 수준까지 절상됩니다.

 

 

보통 어떤 나라에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해당 국가의 환율은 폭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오히려 절상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슈퍼엔고에 힘입어 차화정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후쿠시마원전사고

일본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수요는 크게 침체되고 수출 또한 2012년까지 지속되는 엔화절상으로 인해 급감하게 됩니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게 되었고 유럽재정위기 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 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현 정부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안에서는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본 밖에서는 전 세계의 저성장 기조와 유럽재정위기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만연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 한 번 해보지 못했고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며 2012년 12월 총선거에서 대패하며 자민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아베는 집단 우울증에 빠진 일본의 심리를 잘 이용하여 기존에 시행되지 않았던 대담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는 공격적인 통화정책 과 재정정책 확대 그리고 기업경쟁력강화(규제완화) 등 3가지 성장 전략을 세 개의 화살로 표현하며 20년 동안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베의 정책이었습니다.

 

아베는 윤전기가 고장 날 때 까지 돈을 찍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시켰고 자신의 정책에 동의하는 구로다 하루히코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하게 됩니다. 아베가 돈을 왕창 찍어서 경기를 살리겠답니다. 일본은 이런 정책을 왜 일찍 안하고 이제 와서 하는 걸까요?

 

 

시중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게 되면 당연한 결과로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였으며 연금생활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연금으로 100만원씩 매달 받고 사는데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게 되면 고정적인 연금을 받고 살아가는 연금생활자들 입자에서 연금이 줄어든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아베 내각과 같은 과감한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을 펼친다면 일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층들의 표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과 각 종 재해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심리를 이용한 아베는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고이즈미 때처럼 약간 하다가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당시 1년 만에 퇴진하며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만 6년만에 칼을 갈고 다시 돌아 오게 되는데 아베의 이러한 정책은 과연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일본의 경제를 살려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