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사 - 일본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양적완화와 질적완화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본 경기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이어지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만년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2012년 총 선거에서 패배하며 제 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일본의 심리를 이용하여 아베의 개혁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 개혁을 아베노믹스라고 부릅니다. 

 

일본경제사 - 2차 아베 내각의 출범과 시작된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완화와 질적완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로 인해 생길 문제점들과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기는 정책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공부할 게 많은 나라입니다.

 

안 해본 통화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적완화와 질적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 국에는 자국의 금융 안정을 위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들이 존재 합니다.

 

 

미국에서는 FED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일본에는 일본은행(BOJ) 유럽에는 ECB 등이 있죠. 중앙은행의 역할은 크게 물가안정, 고용안정, 금융안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게 되는데 보통 정책금리 변경을 통해 장기금리 그리고 소비와 투자 등에 영향을 줍니다.

 

 

원래 중앙은행은 장기시장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단기정책금리를 통하여 전체적인 금리 커브를 조정합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할 때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돈을 찍어야 합니다. 만약 막무가내로 돈을 찍어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옛날 금본위제 시절에는 금을 담보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냈습니다. 하지만 금본위제가 사라진지는 꽤 오래 전이죠.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무엇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할까요?

 

바로 국채입니다. 하지만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예를들어 30년 국채 여러분이라면 북한이 발행한 30년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겠나요? 100년 150년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만기가 1일 남아있는 국채는 어떤가요? 7일은요?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할 때 초 단기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습니다. 이 방식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부르는데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때로는 흡수하며 정책금리 수준으로 단기금리가 거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안전한 담보라고 생각하는 국채는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나랏일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재무부는 해당 국채를 경매를 통해서 입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큰 은행들이 모여서 해당 채권을 구입하며 해당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으며 이윤을 챙기게 됩니다.

 

대부분 국채는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동동성을 조절할 때 이렇게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 중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을 사며 시중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시중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매각한 시중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계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발표한다면 , 2.5%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어디있겠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만약 기준금리를 2.5%로 발표한다면 2%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발표하게 되면 일본은행의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제시된 정책금리 수준으로 단기금리가 조정이 됩니다. 중앙은행의 힘이 강력할수록 금리 커브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건 시장참여자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금리가 제로이거나 더 이상 인하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혹은 통화정책의 영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면 기존에 실행되지 않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적완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적완화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돈을 찍어내거나 뿌리는 이미지를 생각하는 데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무제한으로 찍겠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며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일본은 계속적인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중앙은행은 담보물인 7일짜리 국채를 사들이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이 단기국채가 무제한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담보가 없다면 돈을 찍을 수 없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 공급은 중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경기는 다시 침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양적완화 입니다.

 

양적완화는 기존에 초단기국채를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있는 7년 혹은 10년 짜리 국채를 중앙은행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을 통해 매입하며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기업이나 가계에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의 담보물이 1일 7일 국채와 같은 초단기 국채로 국한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중앙은행이 국채의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양의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담보를 양적으로 완화를 시켰다해서 양적완화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앙은행이 살 수 있는 국채의 양이 늘어나니 시장에 더 많은 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거죠.

 

양적완화 다음으로는 질적완화가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건데, 질적완화는 국채가 아니라 아예 성질이 다른 회사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회사채는 굉장히 신용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모든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일본채권 담보로 엄청나게 통화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이러한 양적완화가 일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일본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요? 해당 내용은 다음 게시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