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역사 - 현대통화이론 MMT부터 수익률곡선통제 YCC정책 정리

일본경제역사 - 현대통화이론 MMT부터 수익률곡선통제 YCC정책 정리

 

일본은행은 유통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의 장기국채를 매입하며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찍어낸 돈에 비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은 국채를 매도하고 받은 돈을 밖으로 유통시키지 않고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에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며 중앙은행 당좌계좌에 벌칙성 금리인 -0.1%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그 결과 잠들어 있던 돈을 풀어야하는 시중은행들은 너도나도 일본국채를 매입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장단기금리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본경제사 - 일본 양적완화에 이어 마이너스금리 도입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장기국채 수요증가 그리고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양적완화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들로 인해 약세였던 엔화는 강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계속되는 엔화강세를 일본은행은 컨트롤 하지 못했으며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 했던 대대적인 금융완화정책이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일본은행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통화정책은 없는 걸까요? 이때 일본을 구하기 위해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미국을 구해낸 벤 버냉키가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현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매년 80조엔씩 양적완화를 해야하는 일본 중앙은행에게 필요한 장기국채가 유통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초과 지급 준비금들이 시중으로 풀려나가며 경기회복을 의도했지만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중앙은행 계좌에 잠들어 있던 돈들로 시중은행들이 일본 장기채를 계속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채권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했으며 채권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장기채권금리는 계속 하락하며 당시 단기금리였던 -0.1%를 뚫고 -0.3%까지 내려갑니다. 장단기금리역전현상은 은행들의 마진감소를 의미했고 이에 은행들은 너도나도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채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 시중은행에게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을 염려하여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국채가 없는게 문제라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부가 채권발행을 하면 발행시장에서 다이렉트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정부에 돈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들로 바로 정부는 재정정책을 쓸 수 있겠죠. 정부가 직접 필요한 곳에 자금을 주입하며 경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듣기만 하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채권 물량 걱정 없이 정부가 부족한 곳에 정확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통화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는 무제한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중앙은행도 국채 걱정 없이 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기존에 금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채들의 매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발행시장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바로 채권을 매입하는데 굳이 이익이 나지 않는 채권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 많은 채권 보유자들 기존 채권들을 매도하기 시작할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로 채권가격은 하락면서 장기금리는 올라가고 이로인해 장기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 또한 폭락할 겁니다.뭐든지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MMT 현대통화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벤 버냉키가 MMT 의 문제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수익률 곡선 통제 YCC 입니다.

일본은1년에80조엔이라는 양을 정해 놓고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양적완화를 하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이고 가계와 기업에게 영향을 주는 장기금리가 오르지 못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6년 9월 일본 중앙은행은 수량이 아닌 금리를 직접 타겟팅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80조엔씩 찍는다가 아니라 장기 채 금리가 0%가 될 때 까지 찍는다라고 양에서 금리 타겟제로 변경하는 겁니다.

 

만약 금리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서 다시 0으로 만들고 장기금리가 - 로 내려갈꺼 같으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도하며 다시 0으로 맞추는 행동을 하다 보면 오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오차를 -0.1 ~ + 0.1 까지 허용하며 이 밴드 안에 장기 금리를 묶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해당 밴드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 중앙은행이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매입 매도하게 되는데 이 렇게 몇번 반복하게 되면 시창참여자들이 알아서 통제 범위에 가까워지면 채권을 매도하고 매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장기채가 없어서 양적완화를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장기국채를 안 파는 이유는 가격이 오를 꺼 같아서 안 파는 거죠. 하지만 금리를 고정 시켜버리면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YCC 도입 후 채권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고 매년 80조엔 씩 국채를 매입했던 중앙은행이 연 25조엔으로 수익률 곡선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 금리가 고정 돼있으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를 발행하며 재정정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지만 이러한 YCC는 금융기관들의 예대마진 희생에 기초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장기금리가 고정 되니 왜곡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국채를 시장참여자들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 장기 금리가 고정되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 된다면 당연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미국 달러를 선호하겠죠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엔화가 약세흐름을 보입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 엔 약세가 좋지만 중앙은행에 통제에서 벗어난 환율 변화는 좋은 시그널이라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일 금리차가 줄어든다면 엔화는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일 금리차는 커졌고 이로 인해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반면 엔화는 약세로 갑니다.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엔화 약세를 비판하며 대일무역적자에 불만을 표시하는데 일본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 할 순 없기에 -0.1% ~ +0.1%의 오차 범위를 -0.2 ~ +0.2로 넓힙니다. 이 의미는 장기금리가 오르는 걸 허용 하겠다는 의미이며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고 긴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올린 효과를 만들어 엔 강세를 유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미국은 각별한 관계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경제위기가 올 때 마다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로 인해 대규모 국채발행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채금리는 오르게 되어있고 미국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 국채를 다 매입 해버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있고 일본은 엔화를 팔고 달러로 미국 채권을 사니 엔화 약세를 유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 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엔화약세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 질적 완화에서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YCC까지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계속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정부부채입니다.

 

정부부채 관련 내용은 다음 게시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